1. 개 념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장애인 차별은,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차별을 포함
e.g. 뉴질랜드 인권법은 장애를 자세하게 정의해 놓았다.
(cf. 장애의 기준을 법에 자세하게 명시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존재)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DDA)
장애인 차별이란,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 장애인에게 편의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
e.g. 통증완화장치나 치료장치 등 보조물을 휴대하거나, 통역이나 낭독인, 보조자, 인도견 등을 동행한다는 사실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미국의 장애인법(ADA) <- 장애인법에 관련하여 제일 잘 만들어진(i.e. 장애인을 많이 위한) 법이라고 간주된다.
=>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제정한 장애인법을 보면 각 나라의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장애인과 맺는 관계를 볼 수 있다.
간접차별?
2000년 제78호 EU지침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로서,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관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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